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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문제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대 학생 A 씨(21)는 지인능욕 이유로 사진, 전화번호, 학과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A 씨는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핸드폰 문자로 온 링크를 눌렀는데 그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이슈 디지털 교도소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SBS 뉴스

디지털 교도소란?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성범죄 등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적으로 오픈 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명분은 그렇지만 공식적인 단체도 아니기에 강제성으로 감금도 안될뿐더러 범죄 기록도 남지 않으며 당연히 불법 사이트입니다. 정의로운 것 같지만 다른 편에서는 무고한 사람들 신상을 까발리는 사이트이며 현재 해외 공조 수사 중인 국제 범죄 단체입니다. 운영자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로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운영 중인 면을 부각해 자유로운 댓글과 게시글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이트를 닫아 접속이 되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꼬리가 잡혀 잠수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운영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교도소를 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촌 동생이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나서 개설에 대해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 운영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남미인 점, 남미에서 아프다고 하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SBS 뉴스

디지털 교도소 문제점

디지털 교도소에 등록 된 신상 정보를 보면 근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상 정보가 입수되었는지 등 운영자의 주관적인 내용으로만 작성된 추측성의 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대 학생 A 씨였습니다.

출처 YTN 뉴스
출처 YTN 뉴스
출처 SBS 뉴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정보는 A 씨 본인의 정보가 맞지만 그 외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러한 일에 왜 휘말렸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음성 파일로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이 또한 A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칭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A 씨가 디지털 교도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취했지만 결국 A 씨는 심장마비로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출처 SBS 뉴스
출처 SBS 뉴스

고려대 학생 외 가톨릭대 의대 교수(채정호)가 성착취 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내용과 함께 신상 정보가 디지털 교도소에 등록되었습니다. 그 이후 채 교수에게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새벽 2시, 3시에도 욕설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고, 죽음을 유도하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왔다고 말합니다.

출처 SBS 뉴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텔레그램 대화 캡처가 조작된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를 경찰에 넘겨 포렌식을 맡겼고 결국 두 달이 지난 후 가톨릭대 의대 교수(채정호)의 사건은 조작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처 SBS 뉴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미국 HSI에 국제공조수사요청을 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조가 받아들여진다면 디지털 교도소 이들의 서버를 금방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사이트가 닫혀 있어 접속할 수 없지만 운영 중일 때는 하루 평균 방문자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아주 컸던 곳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사법부에서 성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처벌을 하니 이런 사이트가 나오지 않았겠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응징하는 점과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표 찍기와 같이 한 개인의 인격을 이렇게 공격한다니 너무나도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경찰에서 이번 디지털 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해 검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려대생 A 씨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