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지급하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코로나 19 장기화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지급을 받지 못해 반발이 많습니다. 4차 추경이 오늘 9월 22일에 여야 합의하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드리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줄이고 돌봄 지원 서비스를 중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만 받던 지원금을 법인택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9월 10일 추경 편성에서 9월 22일 추경 확정으로 변경된 내용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지난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발표할 때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비판,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나이에 해당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통신비에 적용되어 차감 예정입니다.
아동 돌봄비 지원
또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지급, 중학생 기준 1인당 1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급 방식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으로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통신비 선별 지급으로 확보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법인택시, 유흥주점, 콜라텍 지원
기존 개인택시 기사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 원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지원하던 지원금 부분에서 유흥주점,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금 대상에 없었지만 소상공인 홈페이지 신청 후 심사로 200만 원 지원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유흥업소와 콜라텍을 이번 선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유가 향후 방역에 비 협조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네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정부는 본희의 통과 마지노선 22일을 지키면서 이번 주 후반을 시작으로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받는 대상은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이며 9월 23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개인 은행계좌 확인을 위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금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 때 논란이 되었던 중학생 대상 돌봄비, 법인택시 지원, 유흥업소 등은 11월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시기 | 구분 | 수혜 대상 | 신청 방법 | 금액 |
| 추석전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유흥주점, 콜라텍 등 | 개별 문자 후 소진공 홈페이지 | 200만원 |
| 음식점, 카페 등 | 개별 문자 후 소진공 홈페이지 | 150만원 | ||
|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연매출 4억) | 개별 문자 후 소진공 홈페이지 | 100만원 | ||
| 특별돌봄 지원금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20만원 | |
| 비대면 학습지원금 | 중학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15만원 | |
| 이동통신비 | 만 16세~34 및 만 65세 이상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 | 2만원 |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차 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 | 개별 문자 후 전용 홈페이지 | 50만원 | |
| 추석 후 | 긴급생계지원비 | 실직, 휴폐업 위기가구 | 복지로 사이트 / 주민센터 신청 | 40~100만원 |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8/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 소진공 홈페이지 / 현장 접수 | 50만원 | |
| 특별지원비 |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 | 개별 문자 후 소진공 홈페이지 | 100만원 |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규 신청한 특고, 프리랜서 | 전용 홈페이지 심사 접수 | 최대 150만원 | |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18~34세 미취업 및 구직자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청 | 50만원 |
마무리하며,
위 선별 지급 내용 외에도 추가로 코로나 19 백신 물량 확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에게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통신비 지원 대상에 없는 만 35~64세인 분들이 통신비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한 나이 때를 제외했냐 등의 내용으로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작게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해주었으면 반발 없이 좋았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선별 지급하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애매한 가구도 있을 텐데 이번 4차 추경 확정으로 반발이 예상되나 2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부분들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기사도 있으니 파이팅입니다.
참고로 9월 2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 안산시는 유흥업소당 200만 원씩 지원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100만원 지원, 체육시설에는 200만원 지원하는 등 자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연천군도 1인당 10만 원씩 지원에 나서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하니 각 지역별로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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